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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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국민의료비 경감 대책은 왜 필요한가요?

    • ☞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넓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으며, 그 결과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 <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14년) >

      국가명 비율
      국가명 멕시코 한국 그리스 프랑스 평균
      비율 40.8% 36.8% 35.4% 7.0% 19.6%
    •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보장성 강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며, 상당한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현 시점이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 이에, 전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실시하여 비급여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료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 2 > 이 대책이 시행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1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어들어서, 1인당 평균 국민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인당 국민 부담 의료비 변화>
      국민 부담 의료비 변화

      <비급여 의료비 부담 변화>
      비급여 의료비 변화 변화

    • 2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감소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중증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되어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더욱 완화될 예정입니다.
    • - 이에 따라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가 전체적으로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95%(12만3천명→6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 3 > 대상별(노인/아동/여성 등)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1. 1 어르신의 치매의료비와 틀니·치과임플란트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중증 치매 어르신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60%이었으나 '17년 10월부터 10%만 부담하게 되며,
      • - 치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의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틀니: '17.11월, 치과임플란트: '18.7월 예정)
    2. 2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치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15세 이하 아동 · 청소년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나, '17년 10월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충치예방 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보험 적용하고 있는‘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이 현재 의료기관 종류별(의원․병원 등) 30~60%에서 ’17년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 -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18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3. 3 여성의 난임시술과 부인과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혜택이 넓어집니다.
      •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17년 10월부터 필수적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부인과 초음파 검사도 현재는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여성의 부인과 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4. < 4 >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요?

    • ☞ 2중(본인부담상한제), 3중(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두터운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사실상 해소하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 이와 더불어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할인혜택을 대폭 확대(20~60%→5~10%)하고,
    • -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 그럼에도 발생하는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소득하위 50%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예비급여·비급여 포함)를 질환구분 없이 연간 최대 2천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5. < 5 >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MRI와 초음파는 현재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18년 중 복부 초음파, 뇌·혈관 MRI를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 - '21년까지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 6 >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1~3인실 병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1. 1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는 '18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 병원 의사 중 1/3을 차지하였던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어 약 5천억 정도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선택진료의사제도 폐지
        선택진료비 약 15%∼50% 추가 부담 화살표 아이콘 추가 부담 없음
        선택진료의사 약 4600여명 없음
    2. 2 상급병실료는 '19년까지 1~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18년 하반기부터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9년 중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입원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7. < 7 > 고가 항암제도 다 보험이 되나요?

    •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도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고가의 항암제라도 가격 대비 효과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약제도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약제비 중 본인부담 100% → 30~90%)
    • - 다만,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8. < 8 >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 ☞ 저소득층(건강보험 소득하위 1~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현재보다 40~50만원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의 비율은 19.8%로 소득 상위 10%의 7.2%보다 2.8배 높은 수준
    • ◈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수준별로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17년 기준 122만원~514만원),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노인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8.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1~5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 * (1분위) 120만원 80만원, (2~3분위) 150만원 100만원, (4~5분위) 200만원 15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개선>
      소득분위 2017년 2018년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제도개선)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화살표 아이콘

      2018년 120일 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 * 2015년부터 당해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 이로 인해 5년('18~'22년)약 335만명이 추가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 -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적용받는 대상자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9. < 9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까지 비급여 의료비 등(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을 소득분위별로 연간 2천만원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고액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하여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18년 7월부터 제도로 정착시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연소득의 일정비율(20~30%)을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 중
    • -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비를 제외한 비급여 의료비 등(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을 연간 2천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수혜 대상자가 1만5천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에 사회복지팀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강화할 예정입니다.
  10. < 10 >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하여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것은 아닌지?

    • ☞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중 일부만 활용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 재정 관리 노력을 통해 이번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 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며,
    •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07~'16, 평균 3.2%)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11. < 11 > '17.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는 '18년에 당기 적자, '23년 누적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5개월만에 재정추계가 달라진 이유는?

    • ☞ ’17.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시와 금번 보장성강화대책의 재정추계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추계당시 적용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시에는 보험료 인상률을 '14~'16년 실적치인 1.32%를 적용하였으며, 금번 보장성강화대책에 포함된 급여지출 효율화 효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금번 보장성강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처럼 보험료율 조정, 재원범위 내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 - '22년 말에 적정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다 할 것이며,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12. < 12 >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많아지는 것 아닌지?

    • ☞ 보장성 강화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되,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은 두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요양병원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 등
    •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진료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마련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13. < 13 >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가는지?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해소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하여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비급여가 축소되고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반사효과*)하여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로인해 실손보험료는 인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실손보험 상품 설계․판매 당시에는 비급여였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실손보험 지출 자동 축소
    •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실손보험 손익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과 손해율 하락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공·사의료보험 협의체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제정을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4. < 14 > 가격차이가 줄어들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 ☞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이 필요합니다.
    • 지속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료기관 기능 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가 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등 일차의료 고유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고,
    • * 만성질환 관리 통합모형 개발(’17), 적용 및 확산(’18~)
    • -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료 수가 신설을 통해 환자에 대한 심도 있는 진찰이 가능하도록 하며,
    • - 의뢰·회송 강화, 진료정보교류시스템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의 가치 및 환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 < 15 >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적정 수가 보장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 ☞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인력 확충, 환자 안전 확보, 수술·분만·감염환자중심 서비스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의료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16. < 16 >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환자들에게 신의료기술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 ☞ 치료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평가대상 및 방법, 절차 등) 및 건강보험 적용 절차 등을 개선하여 신의료기술 신속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 - 신의료기술평가 완료 후에도 비급여로 결정되어 환자들이 건강보험혜택을 적용 받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결정 비율(24.8%, '16년)
    • 치료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은 가급적 건강보험 영역인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결정하여 비용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 - 일부 남용 우려가 있는 기술은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기존 기술에 비해 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신의료기술수가우대하여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 또한, 신포괄수가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신의료기술 도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 < 17 > 직장인의 경우 앞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 ☞ 건강보험료율 연 1% 인상 시, 직장인 본인부담 보험료는 월 1천원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 예를 들면 월 보수가 329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수준이므로
    • * 월 보수 329만원은 임금근로자 월 평균소득 수준 ('15, 통계청)
    •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과 가입자 본인이 각 50%씩 부담
    • - 만약 건강보험료율이 연 1% 인상된다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천원(연간 12천원) 수준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 = 월 보수 × 건강보험료율 × 50%
    • 다만, 직장인의 보수가 인상‧인하되는 등의 경우에는 보수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