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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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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국민의료비 경감 대책은 왜 필요한가요?

    • ☞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넓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으며, 그 결과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 <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14년) >

      국가명 비율
      국가명 멕시코 한국 그리스 프랑스 평균
      비율 40.8% 36.8% 35.4% 7.0% 19.6%
    •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보장성 강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며, 상당한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현 시점이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 이에, 전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실시하여 비급여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료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 2 > 이 대책이 시행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1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어들어서, 1인당 평균 국민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인당 국민 부담 의료비 변화>
      국민 부담 의료비 변화

      <비급여 의료비 부담 변화>
      비급여 의료비 변화 변화

    • 2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감소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중증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되어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더욱 완화될 예정입니다.
    • - 이에 따라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가 전체적으로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95%(12만3천명→6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 3 > 대상별(노인/아동/여성 등)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1. 1 어르신의 치매의료비와 틀니·치과임플란트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중증 치매 어르신은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60%이나 '17년 10월부터는 10%만 부담하게 되며,
      • - 치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의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틀니: '17.11월, 치과임플란트: '18.7월 예정)
    2. 2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치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현재는 15세 이하 아동 · 청소년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나, '17년 10월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충치예방 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보험 적용하고 있는‘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이 현재 의료기관 종류별(의원․병원 등) 30~60%에서 금년 중 10%로 인하되고,
      • -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18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3. 3 여성의 난임시술과 부인과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혜택이 넓어집니다.
      • 현재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17년 10월부터 필수적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부인과 초음파 검사도 현재는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여성의 부인과 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4. < 4 >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요?

    • ☞ 2중(본인부담상한제), 3중(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두터운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사실상 해소하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 이와 더불어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할인혜택을 대폭 확대(20~60%→5~10%)하고,
    • -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 그럼에도 발생하는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소득하위 50%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예비급여·비급여 포함)를 질환구분 없이 연간 최대 2천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 < 5 >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MRI와 초음파는 현재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 현재 MRI는 암,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75호, '16.12.30. 참조) 진단 시 1회, 추적검사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 * 초음파는 암,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임산부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 (상복부) ‧ 심장 ‧ 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관절 질환 MRI 등 국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17~'18)하고,
    • - '20년까지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 6 >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1~3인실 병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1. 1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는 '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예정입니다.
      • 현재 병원 의사 중 1/3을 차지하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어 약 5천억 정도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선택진료의사제도 폐지
        선택진료비 약 15%∼50% 추가 부담 화살표 아이콘 추가 부담 없음
        선택진료의사 약 4600여명 없음
    2. 2 상급병실료는 '19년까지 1~3인실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18년 하반기부터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입원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7. < 7 > 고가 항암제도 다 보험이 되나요?

    •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도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고가의 항암제라도 가격 대비 효과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약제도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약제비 중 본인부담 100% → 30~90%)
    • - 다만,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8. < 8 >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 ☞ 저소득층(건강보험 소득하위 1~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현재보다 40~50만원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의 비율은 19.8%로 소득 상위 10%의 7.2%보다 2.8배 높은 수준
    • ◈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수준별로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17년 기준 122만원~514만원),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노인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소득하위 1~5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 * (1분위) 120만원 80만원, (2~3분위) 150만원 100만원, (4~5분위) 200만원 15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개선>
      소득분위 2017년 2018년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제도개선)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화살표 아이콘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현행유지
    • * 2015년부터 당해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 이로 인해 향후 5년('18~'22년)약 335만명이 추가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 -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적용받는 대상자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9. < 9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까지 비급여 의료비 등(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을 소득분위별로 연간 2천만원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고액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하여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제도로 정착시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우선, 내년에는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연소득의 일정비율(20~30%)을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 중
    • -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비를 제외한 비급여 의료비 등(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을 연간 2천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수혜 대상자가 1만5천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에 사회복지팀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강화할 예정입니다.
  10. < 10 >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하여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것은 아닌지?

    • ☞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중 일부만 활용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 재정 관리 노력을 통해 이번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 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며,
    •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07~'16, 평균 3.2%)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11. < 11 > '17.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는 '18년에 당기 적자, '23년 누적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5개월만에 재정추계가 달라진 이유는?

    • ☞ 지난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시와 금번 보장성강화대책의 재정추계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추계당시 적용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시에는 보험료 인상률을 '14~'16년 실적치인 1.32%를 적용하였으며, 금번 보장성강화대책에 포함된 급여지출 효율화 효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금번 보장성강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처럼 보험료율 조정, 재원범위 내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 - '22년 말에 적정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다 할 것이며,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12. < 12 >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많아지는 것 아닌지?

    • ☞ 보장성 강화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되,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은 두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요양병원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 등
    •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진료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마련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13. < 13 >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가는지?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해소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하여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비급여가 축소되고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반사효과*)하여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로인해 실손보험료는 인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실손보험 상품 설계․판매 당시에는 비급여였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실손보험 지출 자동 축소
    •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실손보험 손익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과 손해율 하락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공·사의료보험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제정을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4. < 14 > 가격차이가 줄어들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 ☞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운영중('16.1월~)
    •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20)하고,
    • -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고, 수가 개선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 환자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한 치료·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교육·상담, 모니터링 등
    •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하여 중증질환 진료 및 응급의료 등 양질의 필수적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 -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의 가치 및 환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 < 15 >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적정 수가 보장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 ☞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인력 확충, 환자 안전 확보, 수술·분만·감염환자중심 서비스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의료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16. < 16 >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환자들에게 신의료기술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 ☞ 치료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평가대상 및 방법, 절차 등) 및 건강보험 적용 절차 등을 개선하여 신의료기술 신속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 - 신의료기술평가 완료 후에도 비급여로 결정되어 환자들이 건강보험혜택을 적용 받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결정 비율(24.8%, '16년)
    • 치료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은 가급적 건강보험 영역인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결정하여 비용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 - 일부 남용 우려가 있는 기술은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기존 기술에 비해 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신의료기술수가우대하여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 또한, 신포괄수가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신의료기술 도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 < 17 > 직장인의 경우 앞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 ☞ 건강보험료율 연 1% 인상 시, 직장인 본인부담 보험료는 월 1천원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 예를 들면 월 보수가 329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수준이므로
    • * 월 보수 329만원은 임금근로자 월 평균소득 수준 ('15, 통계청)
    •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과 가입자 본인이 각 50%씩 부담
    • - 만약 건강보험료율이 연 1% 인상된다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천원(연간 12천원) 수준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 = 월 보수 × 건강보험료율 × 50%
    • 다만, 직장인의 보수가 인상‧인하되는 등의 경우에는 보수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