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혜택

지금까지 확대된 보장성 강화 내용

  1. < 1 >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 ’17. 10. 1.부터 만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 ’17. 10. 1.부터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 만 18세 이하의 외래 진료,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입원 진료 대상
  2. < 2 > 난임시술,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17. 10. 1.부터 난임시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 난임부부(보조생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급여횟수가 남아있는 경우)에게 보조생식술 시행 시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약제, 행위, 치료재료, 검사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는 기타법령에서 별도 본인부담률을 정하였거나, 비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여성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3. < 3 > 치매 의료비, 국가가 책임집니다

    1. ☞ ’17. 10. 1.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드립니다.
    2. ☞ ’17. 10. 1.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증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를 위해 진단일 이후 시행 시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미만이거나,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높은 본인부담률(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신경인지검사 :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치매의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
    3. ☞ ’18. 1. 1.부터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확인된 경우, 진단 시 1회,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으로 진단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만 60세 미만으로 진단 시 1회,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에는 높은 본인부담률(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경도인지장애 :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
  4. < 4 > 틀니 ㆍ 임플란트,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 ’17. 11. 1.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와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 관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2018년 중 본인부담률을 인하(50% 30%)할 예정입니다.
  5. < 5 > 어르신들의 외래 진료비용이 개선됩니다

    • ☞ ’18. 1. 1.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급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이 개선됩니다.
    •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급 외래 진료(혹은 약국)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고,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일정 비율(30%)을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였습니다.
    • (예 : 감기로 의원 외래 진료 시 총 진료비가 1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은 1,500원, 총 진료비가 16,000원일 경우 4,800원 부담)
    • ’18.1.1.부터 의원급 외래 진료(혹은 약국) 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을 부담하고,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총액의 10~30%)로 부담하도록 개선됩니다.
      구분 구간 본인부담
      현행 개선
      의원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치과의원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한의원 투 약
      처 방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투 약
      처 방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2,100원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30%
      2만5000원 초과 ~ 3만원 이하 20%
      3만원 초과 30%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1,000원
      1만원 초과 ~ 1만2000원 이하 30% 20%
      1만2000원 초과 ~ 1만5000원 이하 30%
      1만5000원 초과
  6. < 6 >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1. ☞ ’18년 7월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항목(수동휠체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형휠체어, 활동형휠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하는 한편,
        * (현재) 수동휠체어(48만원) (변경) 일반형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만원)
      •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 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현재)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척수, 뇌병변장애)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7. < 7 > 저소득층이 연간 지출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 ☞ ’18. 1. 1.부터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 본인부담상한제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8. < 8 > 가계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됩니다

    • ☞ ’18.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향후 확대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여부는 건강보험료 활용하여 추정 (’18년 4인가구 월 452만원, 2인가구 285만원, 1인가구 167.2만원)
    • ※ 외래는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 ※ 미용·성형, 특실 1인실 비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9. < 9 >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 ☞ ’18년 7월부터 2~3인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9년부터는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18. 1. 1.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집니다.
    • *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10. < 10 >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됩니다

  11. < 11 > MRI, 건강보험 혜택이 넓어집니다

    • ☞ ’18년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18. 1. 1.부터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2. < 12 > 초음파,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 ☞ ’18년~’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 ’18. 4. 1.부터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환자,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 없이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일부 인상되어 건강보험 적용)
      ※ 상복부 초음파 :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13. < 13 >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18. 2.1.부터 폐기종을 동반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환자에 대한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와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이 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 ’18. 4. 1.부터 횟수‧개수‧적응증 등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목 36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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