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혜택

지금까지 확대된 보장성 강화 내용

  1. < 1 >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 ’17. 10. 1.부터 만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 ’17. 10. 1.부터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 만 18세 이하의 외래 진료,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입원 진료 대상
  2. < 2 > 난임시술,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17. 10. 1.부터 난임시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 난임부부(보조생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급여횟수가 남아있는 경우)에게 보조생식술 시행 시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약제, 행위, 치료재료, 검사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는 기타법령에서 별도 본인부담률을 정하였거나, 비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여성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3. < 3 > 치매 의료비, 국가가 책임집니다

    1. ☞ ’17. 10. 1.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드립니다.
    2. ☞ ’17. 10. 1.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증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를 위해 진단일 이후 시행 시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미만이거나,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높은 본인부담률(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신경인지검사 :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치매의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
    3. ☞ ’18. 1. 1.부터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확인된 경우, 진단 시 1회,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으로 진단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만 60세 미만으로 진단 시 1회,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에는 높은 본인부담률(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경도인지장애 :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
  4. < 4 > 틀니 ㆍ 임플란트,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 ’17. 11. 1.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와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 관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18. 7. 1.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5. < 5 > 어르신들의 외래 진료비용이 개선됩니다

    • ☞ ’18. 1. 1.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급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이 개선됩니다.
    •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급 외래 진료(혹은 약국)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고,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일정 비율(30%)을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였습니다.
    • (예 : 감기로 의원 외래 진료 시 총 진료비가 1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은 1,500원, 총 진료비가 16,000원일 경우 4,800원 부담)
    • ’18.1.1.부터 의원급 외래 진료(혹은 약국) 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을 부담하고,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총액의 10~30%)로 부담하도록 개선됩니다.
      구분 구간 본인부담
      현행 개선
      의원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치과의원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한의원 투 약
      처 방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투 약
      처 방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2,100원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30%
      2만5000원 초과 ~ 3만원 이하 20%
      3만원 초과 30%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1,000원
      1만원 초과 ~ 1만2000원 이하 30% 20%
      1만2000원 초과 ~ 1만5000원 이하 30%
      1만5000원 초과
  6. < 6 >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1. ☞ ’18. 7. 2.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기존에는 개인의 장애 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휠체어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였으나,
      • ’18. 7. 2.부터는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활동형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기준금액도 48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존) 수동휠체어(48만원) → (변경) 일반형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만원)
      •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 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기존)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척수, 뇌병변장애) →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7. < 7 > 저소득층이 연간 지출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 ☞ ’18. 1. 1.부터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 본인부담상한제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8. < 8 > 가계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됩니다

    • ☞ ’18. 7. 1.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입원)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래는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주요 기준>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의료비기준

      - 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100%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1인가구 : 소득수준에 따라 210만∼300만 원, 2인가구이상 : 소득수준에 따라 360만∼510만 원)

      ◇ 지원액 :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2,000만 원 원칙
      *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 ※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필요 시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9. < 9 >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 ☞ ’18. 7. 1.부터 상급종합 · 종합병원의 2 · 3인실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환자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단,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일부 상이)
      구분 본인부담률
      1인실 2인실 3인실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50% 40%
      종합병원 40% 30%
      환자 부담 변화 예시
    • 상급종합·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 감염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의학계 자문을 거쳐 ’19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 ☞ ’18. 1. 1.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집니다.
    • *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10. < 10 >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됩니다

  11. < 11 > MRI, 건강보험 혜택이 넓어집니다

    • ☞ ’18년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 ☞ ‘18. 1. 1.부터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18. 10. 1.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MRI 검사가격은 건강보험으로 표준화되고 국민들은 이 중 일부만 부담하여 평균 의료비 부담이 1/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12. < 12 > 초음파,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 ☞ ’18년~’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 ’18. 4. 1.부터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환자,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 없이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일부 인상되어 건강보험 적용)
      ※ 상복부 초음파 :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13. < 13 >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18. 11. 1.부터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 세부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 ’18. 10. 1.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 세부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 ’18. 7. 1.부터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질환에 대한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하며,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수면다원검사 :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 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
    • 또한, ’18. 7. 2.부터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 ’18. 7. 1.부터 정신 및 행동장애, 수면장애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수면장애는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6회(수면장애 외 적응증은 연간 12회) 건강보험 적용되며, 인정횟수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됩니다.
    • ☞ ’18. 6. 1.부터 폐암환자 및 폐암 의심환자에 대한 「Cyfra 21-1(Cytokeratio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이외 암종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됩니다.
    • ☞ ’18. 4. 1.부터 횟수‧개수‧적응증 등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목 36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 세부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 ’18. 2. 1.부터 폐기종을 동반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환자에 대한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와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이 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