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혜택

지금까지 확대된 보장성 강화 내용



  1. < 11 > MRI, 건강보험 혜택이 넓어집니다

    • ☞ ’18년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 ☞ ’19. 11. 1.부터 복부·흉부(간, 담췌관, 심장 등)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 ’19. 5. 1.부터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 ’18. 10. 1.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MRI 검사가격은 건강보험으로 표준화되고 국민들은 이 중 일부만 부담하여 평균 의료비 부담이 1/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 ’20. 4. 1.부터 경증 증상(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 구 분 기 존 개 선
      급여대상 •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어지럼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률 30~60% 적용)
      • 신경학적 검사 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험적용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본인
            부담률 80% 적용
      수가
      (복합촬영)
      • 단일촬영 외의 복합촬영 시에 최대
          5촬영까지 수가 산정
      • 경증 증상(두통·어지럼)으로 복합촬영 시에
          3촬영까지 수가 산정
    • ☞ ’18. 7. 1.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 ‘18. 1. 1.부터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 < 12 > 초음파,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 ☞ ’18년~’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 ’20. 2. 1.부터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정밀 초음파 대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
      (단,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 ’19. 9. 1.부터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
      (단, 단순초음파 및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 없이 추가적 반복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 ’19. 2. 1.부터 하복부(소장, 대장 등)·비뇨기(콩팥, 방광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맹장염, 치루, 신장결석 등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그 외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 없이 반복촬영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 ’18. 4. 1.부터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환자,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 없이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일부 인상되어 건강보험 적용)
      ※ 상복부 초음파 :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