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혜택

지금까지 확대된 보장성 강화 내용



  1. < 13 >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19. 12. 1.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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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 8. 1.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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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 7. 1.부터 응급·중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 수술·처치분야, 초음파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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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 1. 1.부터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 기준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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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 1. 1.부터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됩니다.
    •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 ☞ ’19. 1. 1.부터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①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②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kg/m² 이상 또는 BMI 30kg/m²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
      **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
    • ☞ ’19. 1. 1.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됩니다.
    •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 ☞ ’18. 11. 1.부터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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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 10. 1.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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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 7. 1.부터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질환에 대한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하며,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수면다원검사 :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 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
    • 또한, ’18. 7. 2.부터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 ’18. 7. 1.부터 정신 및 행동장애, 수면장애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수면장애는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6회(수면장애 외 적응증은 연간 12회) 건강보험 적용되며, 인정횟수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됩니다.
    • ☞ ’18. 6. 1.부터 폐암환자 및 폐암 의심환자에 대한 「Cyfra 21-1(Cytokeratio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이외 암종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됩니다.
    • ☞ ’18. 4. 1.부터 횟수·개수·적응증 등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목 36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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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 2. 1.부터 폐기종을 동반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환자에 대한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와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이 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