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혜택

지금까지 확대된 보장성 강화 내용



  1. < 1 >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 '20.1.1.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로 경감 신청한 자는 외래진료 시 60개월까지 병원의 종별, 상병 상관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 ’19. 1. 1.부터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 ’17. 10. 1.부터 만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 ’17. 10. 1.부터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 만 18세 이하의 외래 진료,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입원 진료 대상
  2. < 2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 ’19. 10. 24.부터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 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확대됩니다. (고시 제2019-228호)
    • 급여적용 대상자
    •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도 적용 확대(2019.10.24.시행)
    • - 여성연령(약제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
      1) 만 45세 미만 : 본인부담률 30% 적용(2017.10.1.시행)
      2)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인정, 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2019.7.1.시행)
    • 급여 인정횟수 및 본인부담률
    • - (기본)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본인부담률 30% 적용(2017.10.1.시행)
    • - (추가)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2019.7.1.시행)
    • ※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적용, 횟수 미차감
    • ※ (연령·횟수 확대대상 선별급여 적용)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50% 적용, 시술 외 진찰·약제·검사 등 기타진료는 동일하게 30% 적용
    • ☞ 추진 경과
      - ’17. 10. 1.부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시 제2017-170호) - ’19. 7. 1.부터 보조생식술 급여적용의 연령‧횟수 기준이 확대됩니다. (고시 제2019-111호)
  3. < 3 > 치매 의료비, 국가가 책임집니다

    1. ☞ ’18. 1. 1.부터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확인된 경우, 진단 시 1회,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으로 진단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만 60세 미만으로 진단 시 1회,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에는 높은 본인부담률(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경도인지장애 :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
    2. ☞ ’17. 10. 1.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드립니다.
    3. ☞ ’17. 10. 1.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증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를 위해 진단일 이후 시행 시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미만이거나,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높은 본인부담률(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신경인지검사 :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치매의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
  4. < 4 >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 ’18. 7. 1.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 ’17. 11. 1.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와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 관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 5 > 어르신들의 외래 진료비용이 개선됩니다

    • ☞ ’18. 1. 1.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급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이 개선됩니다.
    •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급 외래 진료(혹은 약국)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고,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일정 비율(30%)을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였습니다.
    • (예 : 감기로 의원 외래 진료 시 총 진료비가 1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은 1,500원, 총 진료비가 16,000원일 경우 4,800원 부담)
    • ’18.1.1.부터 의원급 외래 진료(혹은 약국) 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을 부담하고,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총액의 10~30%)로 부담하도록 개선됩니다.
      구분 구간 본인부담
      현행 개선
      의원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치과의원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한의원 투 약
      처 방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투 약
      처 방
      1만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 2,100원 10%
      2만원 초과 ~ 2만5000원 이하 30%
      2만5000원 초과 ~ 3만원 이하 20%
      3만원 초과 30%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1,000원
      1만원 초과 ~ 1만2000원 이하 30% 20%
      1만2000원 초과 ~ 1만5000원 이하 30%
      1만5000원 초과
  6. < 6 >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1. ☞ ’19. 10. 24.부터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조기기의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합니다.
      •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 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 ’18. 7. 2.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기존에는 개인의 장애 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휠체어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였으나,
      • ’18. 7. 2.부터는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활동형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맞춤형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기준금액도 48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존) 수동휠체어(48만원) → (변경) 일반형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만원)
      •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 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기존)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척수, 뇌병변장애) →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