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혜택

지금까지 확대된 보장성 강화 내용



  1. < 7 > 저소득층이 연간 지출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 ☞ ’18. 1. 1.부터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 본인부담상한제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 < 8 > 가계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해결해드립니다

    •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입원)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한하여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주요 기준>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의료비기준

      - 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100%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1인가구 : 소득수준에 따라 210만∼300만원 초과시, 2인가구이상 : 소득수준에 따라 360만∼520만원 초과시)

      ◇ 지원액 :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2,000만 원 원칙
      *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 ※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필요 시 심사를 거쳐 선별·추가 지원